소상공인 정책보증 부실률 최대 26.6%…박성훈 의원 “또 빚 탕감? 청구서는 결국 국민 몫”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 사건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공개사과했다.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은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앞서 머리를 숙였다. 이 의장은 “최근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깨친 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가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각 단체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명절을 맞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
춘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춘천시의회는 17일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와 인솔·지원 인력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특히 참가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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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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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551억 결손처분…조배숙 의원, 체납 먹튀 방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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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대주주 한화 등 주식 1만920주 감소…손재일 임원퇴임 특별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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