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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원 지적받고도 상조 피해보상금 102억 소멸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

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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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1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송편 나눔은 21일 창원지회 200세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산지회 260세대, 진해지회 160세대 등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박문출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 진화 장비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취약계층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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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실에서 현대미술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원더랜드’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더랜드’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전시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세계에서 표현한 다양한 원더랜드를 소개한다.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참여 작가들은 사진, 회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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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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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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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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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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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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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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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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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 민주당에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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