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놓고 최고 사법기관 해석 엇갈려… 대법원 “4심제 우려”·헌재 “합헌”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동 지역에 기업체의 이웃돕기 후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매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이 전해졌다. 포항시 남구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해마다 최고액의 물품을 기부해 온 ㈜데크와 ㈜현진데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두 기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오랜 기간 상대동에 후원을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두 기업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민영 대표는 “소중한 인연과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출구조사 등을 토대로 한 예측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의 오후 8시 기준 예측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321석을 확보해 공시 전보다 123석을 늘리며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당 전체로는 356석에 달해 중의원 정원 465석의 3분의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NHK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조사 기관 간 수치 차이는 있으나 압승 구도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반면 야권은 전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충북 출신 경무관 2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경찰청은 13일 치안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이 중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등 충북 출신 2명이 승진 내정자에 이름을 올렸다.충북 괴산 출신인 신 단장은 청석고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5기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됐다. 이후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충북청 형사과장,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장, 경남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송 심사관은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와 경찰대학교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6 지방선거 대응 환경정책 공약화 및 제2공항백지화 투쟁을 선언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의 정상화와 지방선거 대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올해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하수 및 바람 자원의 공적관리, ▲중산간 지역 보전 방안의 제도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보전, ▲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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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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