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놓고 최고 사법기관 해석 엇갈려… 대법원 “4심제 우려”·헌재 “합헌”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국내 철강 빅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률이 8%에 그치며 2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3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8%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5%p 소폭 올랐지만 합산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3사 중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매출액 35조110억원, 영업이익 1조78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1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공용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인기기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최신기사
[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
경기도미술관, 2026년 설 연휴 전시 관람 기회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설 연휴를 포함한 14~22일 동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연휴 기간 중 휴관하는 17일과 19일을 제외한 14
'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
부천 영창 피아노, 스타필드서 2026 할인 행사 진행
HDC 영창 본사 직영점인 부천 영창 피아노가 커즈와일 전자 디지털피아노 할인 행사를 부천 스타필드에서 진행 중이다. 전자 디지털피아노 CUP 라인업으로 CUP-E1, CUP-M1, CUP-P1을 블랙 색상 외 로즈우드 화이트 색상과 CUPP1, CUPP1W 모델은 유일한 블랙 유광 모델이다.신제품으로 목재 건반 3종이 출시됐으며, 키보드 KAP1W, CUPP1 모델에 목재 건반을 장착한 CUPP1W, 그랜드형 디지털피아노 CUPG1W 모델까지 전시되어 있다. 키보드 라인은 커즈와일 MPSM1 모델과 KA-P1, KAP1W 구매 고
'이재명 부동산 대책' 발맞추는 김동연, 오세훈 저격 "딴지걸고 교란행위도 손놓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TBS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