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보고서에서 도수치료는 '치료'로도 '선택'으로도 분류됐다…92쪽과 98쪽
비급여 관리 방향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도수치료를 서로 다른 두 범주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12월 공단에 제출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에서다.
보고서 92쪽은 치료적 성격의 등재 비급여 행위 사례로 도수치료를 든다.
83쪽 설명에 따르면 등재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거쳤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급여가 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한다.
그런데 98쪽 표 4-8과 4-9는 선택적 비급여의 예시로 도수치료를 제시한다.
이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12월 공단에 제출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에서다.
보고서 92쪽은 치료적 성격의 등재 비급여 행위 사례로 도수치료를 든다.
83쪽 설명에 따르면 등재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거쳤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급여가 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한다.
그런데 98쪽 표 4-8과 4-9는 선택적 비급여의 예시로 도수치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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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공사립 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선발인원은 공립 ▲특수학교 교사 3명 ▲특수학교 교사 65명 ▲유치원 교사 43명 ▲초등학교 교사 238명으로 총 349명이며, 이 중 29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립 위탁 선발인원은 ▲특수학교 교사 1명 ▲특수학교 교사 3명 ▲초등학교 교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추석 명절 풍성한 선물 뒤에는 늘 다량의 쓰레기가 남는다. 구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선다.점검은 오는 18일까지 구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 분야는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등 두 가지다.과대포장 점검은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형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있다. 인근에는 고척스카이돔,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자리해 야구 관람객과 대학생, 지역주민 등에서 방문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공동브랜드와 야구 특화 먹거리·상품 개발, 축제 및
인천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 인상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
장애인 고용이 법적 의무나 복지 차원의 접근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ESG 경영 확산과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지속가능경영과 인적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30년간 장애인 고용 현장과 정책 연구를 두루 경험하며 직무 개발과 고용 지원, 생애주기별 자립 모델
인천 송도 테라스 붕괴 사고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K에코플랜트의 하자 판정 비율은 31.07%로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다.상위 건설사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이 30% 넘는 곳은 SK에코플랜트가 유일하다.하자 판정 비율 2위를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6.9%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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