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계명문화대학교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서일대학교, 안산대학교, 유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7개 전문대학 및 EBS와 함께 ‘생활 속의 AI 윤리 이야기’ 공동 교과목을 개발하며 전문대학 간 AI 교육 협력 모델을 한층 확대했다. 이번 공동 교과목 개발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경남 하동군의 대표 한우 브랜드 ‘하동솔잎한우’가 홍콩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수출길에 오르며 중동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하동군과 하동축협은 지난 8일 하동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김현수 군수, 김구영 조합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솔잎한우 UAE 첫 수출 선적식’을 개
2년간 후포면 등 195그루 확인총 1284만그루 대형군락 위협감염목 제거·예방주사 등에도지자체 대응책만으로는‘한계’국가 방제벨트 지역 지정 촉구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까지 덮치면서 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형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낸 1284만 그루의 금강송이 집단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산림 당국과 울진군에 따르면, 영남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울진의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소통’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원교육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평창 모나용평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올해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많이 발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4%로 지난해 3.1% 대비 0.3%p 늘었다.모든 학교급별에서 피해 응답률이 늘었는데 초등학교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올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7.0%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제주의료원 원장에 이정열 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10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이 원장이 최종 선정됐다.이 신임 원장은 오랜 기간 의료현장과 보건의료 행정, 공공의료기관 경영을 두루 경험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