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지방세 환급금 끝까지 찾아드려요!”
울산 중구가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환급 금액별 지급 안내를 강화하고 복잡한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사망하면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나 상속인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지연되면서 환급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198건, 500여만 원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91%가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사망하면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나 상속인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지연되면서 환급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198건, 500여만 원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91%가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며, 이날 제2부의장을 선출해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이며,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를 위해 보류됐다.특히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부울경
청송군 현서면은 현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난 20일과 23일 이틀간,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인 ‘현서면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현서면 행복둥지 만들기’는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현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복지 특화사업이다.봉사자들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마당의 폐기물과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집안 내부 대청소와 냉장고 정리 등을
안동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호우피해 수재의연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나누며 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 대한불교천태종 해동사 주지 광일스님, 이정수 신도회장, 민상도 총무, 신말숙 재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역 수해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행복나눔 위문품’ 10종을 기탁했다.기탁 물품은 화장품과 의류, 주방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제10대 전반기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56만 김해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의 최일선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7월 27일 경주시 양남면 하서항 및 감포읍 나정해변, 송대말등대, 덕동댐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해양수산 관련 사업과 가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경제산업위원들은 최근 폭염과 함께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지속됨에 따라 덕동댐을 방문해 저수율과 용수 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제338회 임시회 부산환경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싱크홀 대응체계와 맨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조용우 의원은 최근 도심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증가로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오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이 7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전체 오수관로의 19% 이상이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구간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7일까지 ‘스마트농업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스마트농업 운영을 위한 기초 기술 습득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시민이다. 교육은 오는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스마트팜 현장에서 이론교육과 현장견학을 병행해 진행된다. 스마트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참여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강행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지지층을 결집하며 3주 만에 지지율이 반등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당 내홍이 불거지며 3주 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고랭지 청정지역에서 자란 정선 풋고추가 전국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시 한번 품질 경쟁력을 알렸다.정선군과 화암면풋고추작목반연합회는 지난 7월 3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정선 풋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제값 받기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종환 정선군 유통축산과장, 민덕기 정선농협 화암지점장, 이종혁 화암면장, 김영돈 화암면풋고추작목반연합회장을 비롯해 3개 고추작목반 회원과 지자체·농협 관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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