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갱신권 사전 포기약정 원칙적으로는 무효
＃임차인 A씨는 계약 당시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맺고 계약서에 이를 기재했다.
계약 만기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고민 끝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봐두었던 집의 계약이 무산되자, 다급히 ‘다시 생각해 보니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A씨의 갱신권은 유효할까, 아니면 이미 소멸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다.
주택임대차법은 제10조에서 ‘이 법에 위반된...
계약 만기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고민 끝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봐두었던 집의 계약이 무산되자, 다급히 ‘다시 생각해 보니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A씨의 갱신권은 유효할까, 아니면 이미 소멸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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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울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이윤구 의료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앞서 울주군은 임기제 의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의료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인력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울산중구가족센터가 2월28일 교류소통공간사업의 일환으로 ‘하루노리’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5가구을 대상으로 △유리 공예 △초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모기 퇴치체 만들기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순서로 2월에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 강의실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마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23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복지관은 26일 롯데시네마 울산에서 문화나눔 행사 '2이 오면, 3배의 기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회원과 안내자 등 120여 명이 초청되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창단 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최상위리그 무대에 오르는 부천FC가 K리그1 2026시즌 첫판에서 격돌한다.전북은 3월1일 오후 2시 안방인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부천을 불러들여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를 치른다.지난해 K리그1 통산 10번째이자 4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고 코리아컵까지 제패해 시즌 ‘더블’을 달성한 전북은 올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전북은 지난 시즌 우승을 지휘한 거스 포옛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물러나고 주장 박진섭을 비롯해 송민규
울산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27일 군청 문수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순걸 군수와 최길영 군의장 및 시군의원, 정영기 이임 회장, 서억수 취임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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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해녀의 부엌 싱가포르점’을 찾아 “우리의 소중한 제주문화가 먼 싱가포르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뭉클해졌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일 해녀의 부엌 싱가포르점을 방문, 한국관광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김 여사는 “제주의 해녀 이야기가 싱가포르에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자연 공존의 삶,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녀의 부엌 사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6 울트라'에 채택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픽셀 단위의 정교한 설계 덕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훈 삼성전자 MX사업부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센트릭피셔맨스워프 호텔에서 연 한국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디스플레이의 픽셀 단위부터 설계한 기술 혁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이 수년에 달하며 관련 특허도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스페이스 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남승 군의 특별 연주회 ‘이남승, 희망을 연주하다’가 열렸다.이번 연주회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스페이스 운과 킨티아재팬의 ‘베르나르 뷔페’ 협업 전시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 길우인지학습연구소 장인희 소장과 스페이스 운 박주연 관장의 후원으로 성사됐다.연주회의 주인공 이남승 군은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올라 연주자로 성장했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악기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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