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갱신권 사전 포기약정 원칙적으로는 무효
＃임차인 A씨는 계약 당시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맺고 계약서에 이를 기재했다.
계약 만기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고민 끝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봐두었던 집의 계약이 무산되자, 다급히 ‘다시 생각해 보니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A씨의 갱신권은 유효할까, 아니면 이미 소멸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다.
주택임대차법은 제10조에서 ‘이 법에 위반된...
계약 만기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고민 끝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봐두었던 집의 계약이 무산되자, 다급히 ‘다시 생각해 보니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A씨의 갱신권은 유효할까, 아니면 이미 소멸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다.
주택임대차법은 제10조에서 ‘이 법에 위반된...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지형이 획기적으로 변모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오는 2026년 1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와 인접한 ‘영종하늘도시 대라수 어썸’은 서울 및 청라의 인프라를 동시에 흡수하는 대표적인 ‘반사이익’ 단지로 손꼽히며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에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 대라수 어썸’은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40층, 총 297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영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압도적인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울산 울주군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울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이윤구 의료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앞서 울주군은 임기제 의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의료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인력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창단 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최상위리그 무대에 오르는 부천FC가 K리그1 2026시즌 첫판에서 격돌한다.전북은 3월1일 오후 2시 안방인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부천을 불러들여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를 치른다.지난해 K리그1 통산 10번째이자 4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고 코리아컵까지 제패해 시즌 ‘더블’을 달성한 전북은 올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전북은 지난 시즌 우승을 지휘한 거스 포옛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물러나고 주장 박진섭을 비롯해 송민규
울산중구가족센터가 2월28일 교류소통공간사업의 일환으로 ‘하루노리’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5가구을 대상으로 △유리 공예 △초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모기 퇴치체 만들기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순서로 2월에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 강의실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마
울산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 등 6대 암으로, 연령·위험군에 따라 주기가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이며 폐암은 고위험군을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삼성전자의 높은 디바이스 기술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갤럭시 S26 울트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6에서 정재헌 CEO는 노태문 사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투어했다. 정 CEO와 노태문 사장이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특히 울트라 모델에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로 외신의 극찬을 받고 있다.
울산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27일 군청 문수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순걸 군수와 최길영 군의장 및 시군의원, 정영기 이임 회장, 서억수 취임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tags :#울주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인기기사
농협중앙회, ‘2026년 미래농업포럼’ 개최…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 논의
농협중앙회가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강대호 ㈜엔라이튼 CTO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최신기사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읍서 ‘토방청담’ 개최…“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는 정치 실현”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고창군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민원실 ‘토방청담’을 열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입춘과 우수를 지나며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전북 발전의 흐름 속에서 고창군도 새로
[MWC26]갤럭시S26 체험 SKT 정재헌 "필름회사 다 망하겠어요"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삼성전자의 높은 디바이스 기술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갤럭시 S26 울트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6에서 정재헌 CEO는 노태문 사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투어했다. 정 CEO와 노태문 사장이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특히 울트라 모델에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로 외신의 극찬을 받고 있다.
[MWC26] 갤S26부터 버즈4까지…삼성 기술에 감탄한 LGU+ 홍범식
"갤럭시 버즈4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딸한테도 하나 사주고 싶네요." 홍범식 LG유플러스 CE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와 차세대 디바이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디스플레이와 확장현실 기기 등 최신 기술을 소개하며 양사 협력 의지를 다졌다.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26 현장에서 홍 CEO는 노 사장과 함께 삼성전자 전시관을 둘러봤다.홍 CEO는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직접 체험하
미국-이란 전쟁, 유가 상승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융 시장 전반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최소 4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중단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최대 1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심지어 120~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유가 급등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이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