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계약 당시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맺고 계약서에 이를 기재했다. 계약 만기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 A씨는 고민 끝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봐두었던 집의 계약이 무산되자, 다급히 ‘다시 생각해 보니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A씨의 갱신권은 유효할까, 아니면 이미 소멸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다. 주택임대차법은 제10조에서 ‘이 법에 위반된
인기기사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 널리 알린다"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농협중앙회, ‘2026년 미래농업포럼’ 개최…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 논의
농협중앙회가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강대호 ㈜엔라이튼 CTO
최신기사
경남도, '3·1절 기념식'개최...'107년 전 독립 염원' 기려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장,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
아서 헤이즈 "이란 전쟁, 연준 금리 인하 촉발…비트코인 수혜"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이란 전쟁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발하고, 비트코인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헤이즈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중동 전쟁과 연준의 금리 정책을 연계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헤이즈는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 작전을 펼친 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증파
전쟁 오래 안간다는 美와 달리 이란은 "장기전 대비했다. 6000년 문명 지켜낼 것"
현재 이란 정부에서 사실상의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장기전에 대비해 왔다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이 길지 않...
“난치성 크론병, 집에서 주사로 잡는다” 애브비 스카이리치 SC 제형 임상 성공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강력한 치료 옵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애브비는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