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만 대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A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한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9일 오전 도청 1청사 주차장에서 ‘AI 치안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순찰대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제주시 6명, 서귀포시 6명이 3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도내 중산간 70여 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마다 다른 치안 환경과 주민 요구를 순찰 활동에 즉각 반영한다.감귤·양파·마늘 등 주요 농산물 수확기에는 주민이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맞춤형 방범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치안 순찰에 투입
제주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국히 맡은 일을 해 온 경찰과 소방 공무원 4명이 제주경찰 ‘언성 히어로’에 선정됐다.제주경찰청은 올해 1·2월 ‘이달의 언성 히어로’로 김성희 경정, 양주현 경위, 김봉석 경감, 김용철 소방경 등 4명을 선정하고 9일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언성 히어로’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으로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모범 경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김성희 경정은 법의관과 촘촘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기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만 총 66명을 선정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농협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도입 등 농협 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현재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 부재가 맞물려 초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 중심에 선 강 회장은 본인의 비위를 즉각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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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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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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