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공사대금,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울산 북구 강동바다도서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야간 북캉스 ‘나란히, 함께 읽는 밤’ 참가자를 1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22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야간 독서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퀴즈 △참여형 마술공연 독서권장 북콘서트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 놓고 독서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해 응모하는 ‘책 읽는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바다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노후 학교시설 46곳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전, 누수, 침수 등 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강북교육지원청 3개 점검반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12년 이상 경과한 옥상 방수시설 23곳 20년 이상 경과한 수배전반 22곳, 10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3곳, 지하 기계실 배수시설 20곳 등이었다.점검반은 학교
울산시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한다. 대상 품목은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도 보장한다. 농가는 재배 품목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대상은 시기별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들어서는 ‘용인 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이 예정된 처인구에 위치한다.총 1,265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 69㎡, 74㎡, 84㎡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계약금 5%, 1차 계약금 1,000만원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 해당해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분양가는 3억원대부터 책정됐다.교통 여건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이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자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공급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상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64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8월 수출은 7월에 비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7월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다.관세청은 8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를 11일 발표했다.이 기간 수출은 212억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고 수입은 194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7억9800
글로벌 농기계 전문기업 TYM이 지난 6일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TYM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522억원, 영업이익은 6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59.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6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8.0%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11.3%, 10.3%를 기록했다.2분기 기준 매출은 262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육군 민간부사관과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잇따라 합격하며 특성화고 취업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충주상고는 3학년 학생 12명이 2026년 육군 민간부사관 2기 모집에 지원해 전원 최종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격생들은 1학년 때부터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부사관에게 요구되는 체력과 인성 역량을 꾸준히 길러왔으며, 학업과 진로 준비를 병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신청이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급 예상 건수는 124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신청이 몰리면서 40억 원으로 편성한 올해 사업비는 92%인 36억 8000만 원이 집행돼 조기 소진을 앞두고 있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9억 원을 반영해 사업비를 49억 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돼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고,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택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잉글랜드 축구팀 리버풀 지분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는 에두아르도 사베린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등이 참여한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30% 지분의 거래가치는 13억5000만파운드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리버풀의 기업가치는 약 45억파운드로 평가된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1975년생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1973년생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2026학년도 영재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에는 영재교육원 초·중학생 108명이
인천시민이 몽골의 황사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나무심기 운동이 19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간 환경협력 모델로 성장했다.인천광역시는 올해 몽골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UNCCD는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가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이다. 인천시는 이번 총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해 지방정부 간 장기 협력사업으로 발전한 과정과 조림 성과, 현지
영천시는 지난 6일 2026년도 오산지구와 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구 지정이 고시된 대상은 화북면 오산지구와 화남면 대천지구 1,176필지, 1,059,937㎡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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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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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수출액, 대·중견·중소 기업 모두 늘어…전년비 57.3% 증가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양주 소식]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등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양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양주농부마켓에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기존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을, 신규회원에게는 20%
김보미, 정청래에 “4無 공천 사기극”···김민석엔 “혁신 환영”
김보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공천혁신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환영하고 호남 공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민주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하라" vs 국힘 "20일 제안"
여야가 8월 국회 본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잠들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