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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제주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조사관 엄중한 판결 내려야"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진단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오는 2월 5일과 6일 제주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시리우스호텔에서 ‘지역의 힘으로 세상을 활력 있게’를 주제로 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연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월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이번에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시설공단은 하수시설 및 환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이웃 주민이 이 주택에서 화염이 보이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9시 2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9㎡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올해부터 미국산 감귤의 전면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감귤의 검역 및 통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이마빌딩 포룸 회의실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영향 점검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협의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7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입한 직원 및 실무 역량 배양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입 직원들이 의회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의회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진행, 주요 내용은 ▲느영나영 함께 알아가는 도의회 가이드 ▲보도자료 작성법 마스터 가이드 ▲의정자료센터 활용법 등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남녕고 이예주가 대한수영연맹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대한수영연맹은 지난 26일 올림픽회관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연맹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이예주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여자 18세이하부 1m스프링보드를 비롯해 3m스프링보드, 플랫폼, 3m싱크로 등에서 4개의 금메달을, 플랫폼싱크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주는 출전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수영을 빛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함께 우수선수상을 받은 윤준상은 2026년 오픈워터 스위밍국가대표로 지난해 호주오픈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미르가 2026년 1월 27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주식은 보통주 13만3852주이며, 주당 처분 예정가는 2990원이다.처분 예정 금액은 총 4억2174만4800원으로, 처분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처분 대상자는 이승욱 외 91명으로,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직접 입고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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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26일 읍·면 맞춤형복지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설명과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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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9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7일 예고했다.인사 예고 내용을 보면 교사별로는 수석교사 1명, 초빙교사 110명, 유치원교사 17명, 초등교사 186명, 중등교사 263명, 특수교사 96명, 보건교사 23명, 사서교사 15명, 영양교사 12명, 전문상담교사 18명, 국립학교 전·출입 36명, 타시·도 교류 및 파견 전·출입 192명이다.예고된 교육공무원 인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조정 신청 기간을 거쳐 30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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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워싱턴D.C.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로비 전시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체결된 두 도시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19세기 말 양국 외교의 상징적 거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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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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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상가 카페 등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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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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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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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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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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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성수품 최대 50% 할인…정부 민생대책 가동
정부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품귀현상을 보이는 고등어 등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수입산 과일과 생선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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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조석현 총재 울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356-E지구 제38대 조석현 총재가 울릉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조 총재는 “울릉은 늘 마음속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군은 이번 기부금은 “군민 복지,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조 총재님의 고향사랑이 따뜻한 바람이 되어 울릉의 미래에 힘을 보태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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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충북선수단 힘찬 출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첫 날부터 충북선수단이 2관왕을 달성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다.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스노보드에 출전한 이충민은 남자 대회전 UL에서 52초34를,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UL 48초143을 기록해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스노보드 크로스 종목에 함께 출전한 윤상민도 49초314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같은 날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혼성 2인조 WC-E 결승전에서 김종판(삼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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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것.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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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 약 244km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근 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