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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뒷걸음질”…세입분권지수 2010년 수준 밑돌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과 재정 자율성은 오히려 악화해 기준연도인 201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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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인천 순회 경선은 수도권 관문답게 각 후보 선거 운동이 뜨거웠다. 격화된 순회 경선에 손팻말과 기호를 알 수 있는 선거 도구를 금지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부분 후보 지지자들은 따랐지만, 일부 후보 지지자들의 거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부터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인천 계산공업고 교명을 '인천에너지고'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9일 이범석 인천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서는 계산공업고 교명을 인천에너지고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광주시 충청향우연합회는 9일 경기 광주시 고산동에 위치한 ‘고산밥집’에서 향우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복달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도권 첫 관문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는 ‘승기’를, 송영길 후보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시 ‘도약’을 외치며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인천·제주 순회 경선을 마쳤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제주에 이어 오후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송영길, 인천 대망론”, “정청래, 인천 굳히기”, “김민석, 인천 되치기”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사실상 첫 승부처가 될 ‘인천’ 순회경선이 8일 오후 4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부동산PF 보증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20조원 넘게 늘린다. 정부는 1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물품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경상원 북부총괄센터는 13일 장애인 자립 지원 비영리단체...
산림청이 정원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산림청은 8월13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한국수목원정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군 구조를 기술·장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
중국 쓰촨성 청두 거리를 달리는 특별한 쓰레기 수거차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체에 형형색색의 봉제 인형 수십 개가 매달려 있어 멀리서 보면 이동하는 장난감 가게를 연상시킨다.중국 화시도시보에 따르면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청두 펑저우 출신의 29세 류장이다. 녹지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그는 지난 5월 딸이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인형 몇 개를 차량에 달면서 장식을 시작했다.이후 친척과 지인에게 받은 인형은 물론, 쓰레기 수거 과정에
동부지방산림청이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각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목재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담당자들의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 단속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목재제품 15개 품목별 품질관리 실무, 시정명령 절차와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마곡·잠실·압구정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13일 "예결된 뒷북 행정"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정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수요 부족으로 종료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고 비용을 들인 뒤에야 결론을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객이 운행 횟수에 크게 미치
54분전
지난달 출범한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슬로건으로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선정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2~29일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해 11개 후보안을 접수하고 2개 안으로 압축한 뒤 선호도 조사를 거쳐 슬로건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호도 조사에서는 ‘시민 곁에, 든든한 의정’이 선택됐으나 ‘의정’보다는 ‘의회’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추가 후보안으로 정해 의장단·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논의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역 통합방위작전 발전 세미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와 비상 대비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임무 수행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현 지사가 주재한 1부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협의회 위원과 시군 부단체장, 군부대 지휘관,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3일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경영 안정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양홍식 환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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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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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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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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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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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포항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예정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포항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IR데이’가 13일 서울 포켓컴퍼니 본사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에는 ▲팡세, ▲미드바르 ▲케이바이오게이트웨이 ▲바이오인 ▲디컴포지션 ▲티아그로즈 ▲셀렉신 ▲딜라이트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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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 성공 추진 협력… 총 39개 대상 진행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등에 건축물 에너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에 나섰다.3개 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026년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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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시행
상주시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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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는 지난 12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남포동 왕자사진관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왕자사진관은 2013년부터 매년 중구청과 연계해 저소득 노인에게 사진촬영과 기념액자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온 왕자사진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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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가 민선 9기 첫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3일 민선 9기 들어 처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