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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죄'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두 사건은......
대구 군위군은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6일 군위군에 따르면, 여름철 농작업 현장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생활개선회 임원 16명을 예방요원으로 선발 및 사전교육해 현장에 투입했다. 선발된 예방요원들은 각 읍면 마을회관과 영농현장 방문, 농업인 대상으로 현장밀착 안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후속 입법·보완책 마련 필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사법체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의문” 국민의힘 이상휘 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전북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 확대에 나서며 미래 바이오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케어사이드, ㈜닥터아이앤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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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조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의 기초 체력인 지역 조직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전국 당원협의회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을 정비하고 조직위원장 인선을 맡는 등 당의 지역 조직을 추스르는 핵심 기구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특히 이번 조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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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인천을 시작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국교위는 11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지역 학생·학부모·교원과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대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
■ 암호화폐 업계, CLARITY 표결 연기에 '실망'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9월로 미루면서 암호화폐 업계 실망이 커지고 있다.상원은 한 달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표결은 9월 중순 재소집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상원 데일리 프레스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9일 CLARITY 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9월 중순 재소집 뒤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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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8월 11일 강태훈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장을 만나 도내 혈액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도민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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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창업·벤처·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무공간 제공에 더해 임대료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한전KDN은 서울특별시 고덕비즈밸리 소재 서울본부 사옥에 창업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입주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8곳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모집 분야는 상생, 인공지능, 에너지·
휴온스가 올해 2분기 백신 신사업과 국내 의약품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실적 회복에 성공했다. 지난 1분기 미국 수출 제품 자진 리콜 비용으로 적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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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내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계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8월 수출 실적 호조, 특히 반도체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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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을 앞둔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지난해 21만5000여명이 약 937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80%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종료 이후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인원은 총 21만5326명,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로 21만명 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에 달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과 고령층에서 미만율이 크게 높았다.가장 심각한 곳은 1~4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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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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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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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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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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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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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부산기장촬영소를 기장군의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장군은 지난 10일 장안읍 기룡리 '부산기장촬영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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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글로벌 선급·인증기관인 DNV와 손잡고 에너지 운송·저장 분야에 적용되는 강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지난 10일 부산 소재 DNV 선급사업부 한국 본사에서 DNV와 ꞌ미래 에너지용 강재·용접기술 인증체계 구축 및 공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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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가는 대구 1호선…‘801억 지방비’ 누가 얼마나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연결하는 대형 광역철도망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지자체 간 지방비 분담액 재원 마련과 공청회 이후 세부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경상북도와 경산시, 영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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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덕군지부는 11일 영덕군보건소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농심천심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농업·농촌 가치 확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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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방 분야도 재점검이 이뤄지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