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재정 안정' 자평…정작 백서 표엔 흑자 8분의 1 토막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내린 자체 평가가, 같은 백서에 실린 통계표의 숫자와 어긋난다.
백서는 2025년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이라며 안정적 재정여력을 유지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붙은 연도별 재정 현황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이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지율도...
백서는 2025년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이라며 안정적 재정여력을 유지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붙은 연도별 재정 현황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이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지율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코스피가 9일 장 초반 상승하며 다시 7000선에 올라섰다. 전날 장중 7100선을 넘은 뒤 차익실현 매물에 7000선을 반납했지만 이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재차 70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25포인트 오른 7007.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35포인트 오른 6972.87에 출발했다. 전날 코스피는 장중 7100선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6900선으
김정주 화성시의원이 지난 8일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화성도시공사 144억 토지 매각·잔금 연장 해명 요구에 따른 또 다른 분석이 나와 화성시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화성도시공사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화성시의 관리·감독, 공사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화성특례시 만세구 조암 지역 1만3000여㎡ 규모 소유의 화성도시공사가 보유해 온 토지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9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유휴자산 매각이 공사에 유리’ 하다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수자원공사가 미국수도협회와 손잡고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대전 본사에서 미국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미국 시장 글로벌 테스트베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미국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증 기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노후 수도 인프라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혁신 기술을 보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연안순찰 드론 5대를 주요 파출소에 배치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연안순찰 드론은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빠르게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갯벌·방파제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과 인명구조를 지원한다.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영흥파출소, 태안해양경찰서 마검포파출소,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에 각각 1대씩
복잡한 도로 구조와 교통난 속에서 정말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시민들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노선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을까. 관광지를 순회하며 여행객들의 이동을 돕는 관광형 버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트럭이 스스로 운행하며 화물을 수송하고, 도로를 청소하는 그런 날이 정말 올까.꿈만 같던 자율주행차 운행의 시대가 실제로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모빌리티인 자율주행차들이 제주 도심과 관광지를 달리고 있다. 노선버스형 ‘탐라자율차’와 첨단과학단지 내 수요응답형 ‘네모라이드’,
GS칼텍스가 글로벌 국제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와 손잡고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처를 넓힌다. 국내 급유 항공기에 SAF를 공급하는 동시에 해외 물류 과정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바이오 연료 사업 확대에 나섰다.9일 GS칼텍스는 전날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DHL 익스프레스와 ‘지속가능항공유 기반 탄소 감축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GS칼텍스 Mobility & Marketing 본부 김창수 부사장, DHL 익스프레스 존 피어슨 최고경영자 등 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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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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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어렵게 번 아르바이트비가 스마트폰 속 불법 사이버도박과 마약이라는 유혹에 허무하게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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