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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재정 안정' 자평…정작 백서 표엔 흑자 8분의 1 토막

4시간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내린 자체 평가가, 같은 백서에 실린 통계표의 숫자와 어긋난다.

백서는 2025년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이라며 안정적 재정여력을 유지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붙은 연도별 재정 현황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이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지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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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렛츠런파크 영천이 지역과 상생하는 말 문화공간으로의 출발을 시작한다.한국마사회는 첫 행사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토·일요일 나흘간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기념하는 지역 상생형 말 문화 축제를 연다.축제는 “말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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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제73회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한 모범해양경찰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인천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기념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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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협 결렬에 부분파업 돌입…포항 2전기강판공장서 진행철강산업 위기 속 임금교섭 난항…파업 장기화 땐 부담 가중 우려포스코 노동조합이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철강산업 침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임금교섭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포항제철소 전기강판부 2전기강판공장 3ZRM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1968년 창사한 이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포항지역 파업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파악됐다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노남옥 동구의원은 8일 열린 제3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외에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명소가 부족하다”며 팔공산 구름다리 조
미국과 이란이 연일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군이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하자 이란은 중동 내
한진그룹이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및 정부 구호물자 수송 지원에 나섰다.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을 실천하고, 수송과 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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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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