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특별점검....정보 이용 사익추구 엄단
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울산 지역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및 사업 기획력 강화를 위한 'AI로 완성하는 기획과 글쓰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 지역 종사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기획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연은 사회복지 전문 출판사 ‘책글사람’의 전안나 대표를 초빙해 실습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NH농협은행은 12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재단과 '지역 청년의 이동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동참했다.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및 지방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양 기관은 단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을 넘어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 성장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 연휴를 맞아 3만5000명에 육박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이번 춘절 연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3만4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지난해 춘절 연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졌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허용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춘절 특수'가 일부 분산되는 모양새다.이 기간 중국발 국제선 항공편으로 입도하는 중국인은 지난해 춘절 연휴 대비 6.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의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12일 서울시의회에 의원의 매입임대 이해충돌 연루 가능성 전수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김경 전 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 2동을 조사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경 전 의원 가족회사는 오피스텔 2동을 매각하고 개발 이익 85억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거 김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방산·항공 전문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지난해 13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했다.이번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기존 TICN HCTRS 전력화 사업 종료로 인한 매출 공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휴니드는 해당 사업은 대형 방산 프로젝트로서 전력화 일정 종료에 따라 매출이 자연 감소하는 사항으로 산업 사이클 순환에 따른 구조적 매출 변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휴니드는 해당 사업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했다. 조정된 전략의 방향성은 해외항공 사업
경남도는 반복되는 고수온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현재 도내 양식 어류 1억8980만마리 가운데 조피볼락과 쥐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2024년 659억원, 2025년에도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경남도는 피해 예방과 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벤자리와 능성어 등 8종의 아열대 품종 인공 종자 생산과 월동 시험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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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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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하 상무이사, 이녹스첨단소재 주식 4500주 매도
OLED·반도체 소재 제조 기업 이녹스첨단소재의 비등기임원 박덕하 상무이사가 주식 보유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2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박덕하 상무이사는 2026년 2월 5일 장내매도를 통해 이녹스첨단소재 주식 4500주를 매도했다.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3월 2일에는 1만4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2월 11일에는 1만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0.07%에서 0.05%로 줄었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12일 16시 1
동부산 철도망 새 축 세웠다…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관선 건설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정관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 철도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총
누리플렉스, 자기주식 24만1000주 장외처분 결정
IoT 융복합 솔루션 기업 누리플렉스가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24만1000주를 장외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주당 6300원이며, 총 처분 예정 금액은 15억1830만원이다. 처분은 2026년 2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처분의 목적은 자기주식 처분 및 타사 주식 취득을 통해 처분 상대방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사업 시너지 창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처분 상대방은 주식회사 국영지앤엠이며,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대신증권이다.
두올, 최대주주 변경 위한 주식양수도 양해각서 체결
자동차 부품 기업 두올이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IHC와 모트렉스이에프엠 간의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IHC 및 특수관계자의 두올 지분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다.양해각서는 2026년 2월 12일에 체결됐으며, 매각 대상은 1364만4966주다. 거래 상대방은 모트렉스이에프엠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IHC와 모트렉스이에프엠은 주식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양해각서상 배타
코어라인소프트, 125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코어라인소프트는 2026년 2월 12일 12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2월 20일이다.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이율은 만기 이자율 4%로 설정됐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1.6652%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4100원으로,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2월 20일부터 2031년 1월 20일까지다.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발행될 주식은 코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