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앞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고승한 위원장을 비롯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라해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갈등관리 및 도시계획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이 지난 달 26일 출범했다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시는 6~19일 누리집을 통해 해상교량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 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다.시민들은 이들 후보안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할 수 있다.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미래에셋증권 고객중심 언어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혁신에 나선 것이다.이번 가이드는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고객 관점에서 재정의한 것이 특징이다.글쓰기 핵심원칙 편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문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고객관점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는 2026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 1422억원과 영업이익 312억원을 전망한다고 6일 공시했다.이번 전망의 근거로 인터로조는 매출 측면에서 국내 판매 채널 다변화와 Sihy Color Lens 시장 구축, 해외 제품력 강화 및 Sihy 매출 확대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대형 거래선 확보 등을 제시했다.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매출원가와 판관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인터로조는 2025사업연도 연결 실적과 전망치의 차이도 함께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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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보통주 1주당 2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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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 2025년 매출액 33억5766만8304원…전년 대비 135.2% 증가
AI 의료진단 전문 기업 제이엘케이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증가와 손익 변동 내용을 6일 공시했다.제이엘케이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억5766만8304원으로, 2024년 14억2751만483원 대비 135.2% 증가했다. 회사는 주력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31억8385만5360원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영업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