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특별점검....정보 이용 사익추구 엄단
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6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농업AX플랫폼’이 다뤄졌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농업을 접목한 기본 구상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방안’은 단순한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하드웨어 보급 중심의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 전반을 AI·데이터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정부가 진단한 농업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이상기후의 상시화, 농촌 고령화,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등을 점검했다.먼저 회사 측은 “지난해 대미 관세 부담이 약 3조 원에 달했다”며 통상 환경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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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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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관내 3개 농축협 ‘피해 예방 우수 사무소’ 선정
농협 충북본부는 충북도내 3개 농축협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농축협은 제천 백운농협, 진천 덕산농협, 영동 추풍령농협이다.농협중앙회는 매 분기 보이스피싱 등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한 예방 성과를 거둔 농축협을 대상으로 우수 사무소를 선정하고 있다.우성유 제천농협 과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해예방 우수 보안관’으로 선정됐다.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농업인을 비
김진균 예비후보, 설명절 장보기 행사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사창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증평새마을금고, 첫 자산 1300억원 달성
충북 증평새마을금고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산 1300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예대 비율 77%, 당기순이익은 3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중고생 자녀 16명과 지역 복지시설 4곳에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우종한 이사장은 “증평새마을금고의 뿌리는 회원님들의 사랑과 격려”라며 “투명하고 건강한 내실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제일 가까운 서민금융으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1984년 창립한 증평새마을금고는 현재 회원 수가 5228명이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회 통과…고령친화 미래도시 모델 구축 본격화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와 복지, 산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
상지대 RISE사업단, 해양바이오 분야 대학 간 협력 확대
상지대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본교 학술정보원 6층 강당에서 제주대학교 박상률 교수를 초청해 ‘Response of marine ecosystem to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해양바이오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률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