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고도 또 범행... 여자 화장실 침입, 훔쳐본 남성 징역형
누범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성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고하고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쯤 대구시 중구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행 등으로...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고하고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쯤 대구시 중구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행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의 법률 위반 등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당정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공용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대구국제공항 내에 7년 만에 약국이 다시 문을 열었다. 8일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 인근에 약국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공항에는 지난 2018년 기존 약국이 문을 닫은 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개 입찰에서도 유찰되는 등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은 출국 전후 여객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복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해열제 및 소화제 등 상비약 위주의 품목을 갖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투·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출구조사 등을 토대로 한 예측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의 오후 8시 기준 예측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321석을 확보해 공시 전보다 123석을 늘리며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당 전체로는 356석에 달해 중의원 정원 465석의 3분의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NHK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조사 기관 간 수치 차이는 있으나 압승 구도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반면 야권은 전반
14일 이뤄진 제121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7095만603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3, 26, 27, 35, 38, 40'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32만82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2명으로 166만33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5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24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지만, 이 중 1만여 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 17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3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일도재활관에 기부금을 후원했다.일도재활관은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보호작업장으로서, 2021년에 설립되어 현재 25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재단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 보수를 위한 기부금을 지정기탁했다.이부현 이사장은 “재단은 관내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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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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