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식’ 축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백범 선생의 저서에 담긴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본지는 2026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른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 구조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자료로 꼼꼼히 교차 검증해 정리했다. 최근 발표가 미뤄진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담았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지급받는 공적 연금 급여다. 2026년 개정 국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 1935년 발표된 이효석의 소설 은 작가의 고향인 강원도 봉평·대화 등 강원도 장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장돌뱅이인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룻밤의 애틋한 인연이 중심이 되는 매우 서정적인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부자 간의 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일생 길 위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칠곡군에서는 지난 28일 내년도 신규 전환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청 각 사업 부서를 방문하였다. 경북도의 식품한류산업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공항투자본부 및 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건의
칠곡군은 28일 칠곡군청에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서약식’을 실시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문화적 과제로 인식하고, 결혼, 출산, 육아와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번 서약식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