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청주시가 베트남의 새로운 관광·물류·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꽝닌시와 손을 잡고 경제, 관광, 문화,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이장섭 청주시장은 29일 베트남 꽝닌시에서 레 반 아인 꽝닌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우호도시 협약을 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청주시와 꽝닌시는 경제·관광·문화·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두 도시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꽝닌시는 세계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관세청은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한 3개 면세점 모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주재했으며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했다.심의 대상은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
농가·협회·조합 유대 강화로 한돈산업 발전 견인 정부 지원 확대·탄소배출 규제 완화에 역량 집중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만큼 안전과 신선도, 위생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최덕식 강원양돈농협 조합장은 협의회 운영 방향과 한돈산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은 산업별로 움직이는 시기가 다르다. 대기업·제조업 공고가 먼저 열리고, 이후 금융권과 정보기술 분야의 수시채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시장에서 월별로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9월에는 대기업, 10월은 금융권, 11월은 수시채용과 내년 상반기 준비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기업마다 수시채용이 늘었지만, 산업별 집중 시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에는 대기업과 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은 28일 오류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구로구청을 방문해 GTX 오류동역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 1,8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은혜 의원과 오류동 주민추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구로구를 통과할 예정인 GTX 노선에 오류동역을 신설해 지역의 광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GTX 오류동역 유치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이 8월 27일 관내 아동자치센터인 ‘꿈미소’ 2호점과 9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아이들이 꿈과 미소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자치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낮에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와 자치활동을 배워나가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돌봄 모델이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숙
강북구의회는 8월 26일 이상수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지난 7월 제10대 강북구의회 출범 이후 의원과 직원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진행한 정화 활동으로, 오는 9월 3일 개회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출발점인 의회 청사 안팎을 대청소로 새롭게 단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참가자 일동은 이날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화단, 계단 등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이 모래와 먼지폭풍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접근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인천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Battsetseg Ishjamts 이사, UNESCAP Ganbold Baasanjav 동북아사무소장, 국가기상환경감시청 Bat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