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 5개 중 1개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 대상 177개 서비스 가운데 31개가 인증 미취득 상태였다.3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를 합쳐 177개다. 이 가운데 146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과 영창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은 부인했지만 영창 질문에는 “수사 중”,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예결위 공방을 정리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장관은 처음 군무 이탈 여부에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인구 5만여 명의 경북 예천군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섰다.예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3명이 한꺼번에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주인공은 한국 양궁의 간판 김제덕과 육상 남자 100m의 나마디 조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경찰개혁, 민생경제를 향후 당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헌의 우선 과제로는 5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금용당 일섭스님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담은 전집이 6권으로 발간됐다.송광사는 일섭스님이 남긴 기록과 불상, 불화, 초본, 단청 등 관련 작품과 자료를 집대성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 금용 일섭’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순천에서 태어난 일섭스님은 1914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뒤 봉린스님에게 불화를 배우며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화승을 사사하며 불화와 불상 제작, 단청 등 다양한 분야의 기법을 익혔다.전국 사찰에서 불화와 불상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상업지역은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최고 30층, 일반주거지역 최고 20층까지 허용된다. 상업지역 최고 고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는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의 건축물 고도가 정해진 지 30년 만이다.제주도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제주지역 주요 도심의 스카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양·파주 지역의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를 근거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고양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서북부 분관 설치와 고양지역 K컬처 복합체험시설 조성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별 문화 향유권 격차를 줄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용역 결과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양지원 승격 요구…“고양·파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국혁신당 김혜지 의원은 7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농업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한들 현장의 고령농이 쓰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농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주 농가 평균 연령 64.5세, 65세 이상 경작 필지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한들 현장의 고령농이 쓰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디지털이 또
월드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나이, 국적, 유효한 신분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증명 툴킷 ‘프루브키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인간 증명’ 기술인 월드ID에 적용한 기술을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한 것으로 향후 개발자들이 프루브키트를 활용해 다양한 앱과 서비스에 개인정보 보호형 신원 확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월드 측은 기대했다.월드에 따르면 예를 들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8월 처음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사전 신청은 오는 8일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경찰개혁, 민생경제를 향후 당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헌의 우선 과제로는 5
인구 5만여 명의 경북 예천군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섰다.예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3명이 한꺼번에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주인공은 한국 양궁의 간판 김제덕과 육상 남자 100m의 나마디 조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