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감사원,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
감사원은 7일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조도진 씨 장인상 = 배석봉 씨 7일 별세. 향년 80세 △빈소: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11시 △장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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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규제가 거래대금과 리밸런싱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국내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상품은 글로벌 투자 수요가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7일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배분전략 보고서에서 규제가 시행되거나 예고되면서 관련 ETF의 일 거래대금이 빠르게 축소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고난도 보안 인프라와 보관 기술력을 앞세워 경찰청이 추진하는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압수한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두나무는 기술평가 최고점을 얻어 지난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기술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압수 디지털자산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야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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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김밥 할머니' 故 이복순 여사 34주기 추모
충남대학교가 국내 기부문화의 효시로 평가받는 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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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이 여사는 김밥 판매와 여관 경영으로 평생 모은 현금 1억 원과 부동산 등 50억 원
[부음] 조도진(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씨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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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규제가 거래대금과 리밸런싱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국내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상품은 글로벌 투자 수요가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7일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배분전략 보고서에서 규제가 시행되거나 예고되면서 관련 ETF의 일 거래대금이 빠르게 축소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