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실효세율 37.7%, 양도세보다 11.5%p 높다…김남준 의원 "과세 형평 바로잡아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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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북미 정상외교가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협상의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 의제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됩니다.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시 꺼냈습니다.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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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위례 주민에게 서울 출근길은 거리보다 시간이 더 큰 문제다. 행정구역상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철도망이 충분하지 않아 버스로 몰리는 수요가 크고, 도로가 막히면 이동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새 노선을 한두 개 넣는 방식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다.하남시가 제시한 통행 자료를 보면 지역 교통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주민 통행의 77.1%가 하남 밖으로 향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한 통행은 10.7%다. 감일 약 3만9천 명, 위례 약 3만3천 명의 생활권이 서울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교통은 선택적인 편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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