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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실효세율 37.7%, 양도세보다 11.5%p 높다…김남준 의원 "과세 형평 바로잡아야"

5시간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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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전격 완료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기술 및 방송미디어 정책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우주항공청 개청 후속 지원, 국가 핵심 인프라인 원자력 및 방송통신 제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둘러싸고 상임위 정상 가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국면이다. 여야가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완비함에 따라 주요 법안 심사와 국가 예산·결산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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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보장내용과 손해평가 절차 등 농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도에 따르면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5년 말 57%였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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