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등록임대 세제특례·용산공원 공급·비거주 1주택 과세 놓고 예결위 공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24일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신고 101일 뒤였고 숙소에서 직선 약 400m 거리였다. 담당 A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실제 생사 확인 없이 끝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298건을 전수점검 중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한 사람이 확인자료 없이 사건을 닫고, 관리목록에서 지우며, 감독자·감사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찰 수사 시스템 구조다. ※ 이 기사는 25일 오전까지 공개된 경찰·법원 설명과 공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의 최초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됐던 자료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장씨 휴대전화에는 실종 이후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경찰과 공개된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거주지를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의 첫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접수됐다.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NH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구독 플랫폼 '농협맛선'이 9월 20일까지 추석맞이 선물세트 33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100% 국내산 농축산물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조선시대 대표 회화 '일월오봉도'에서 영감을 얻은 '국보에디션' 제철과일 세트를 앞세워 한가위 선물 수요를 겨냥했다.농협경제지주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맞이 기획전 계획을 밝혔다. 농협맛선은 농협이 인증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구독형 유통 플랫폼으로, 이번 기획전은 한가위를 앞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관세청은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한 3개 면세점 모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주재했으며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했다.심의 대상은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
울릉도에서 발생한 70대 복막염 응급환자가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해해양경찰의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울릉도에서 발생한 복막염 응급환자 A씨를 경비함정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은 이날 오후 5시께 울릉의료원으로부터 A씨를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육지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하지만 당시 항공기상 악화로 해경을 비롯해 소방과 군 등 관계기관의 헬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ㄱ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인근 해상과 육상을 수색했지만 ㄱ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ㄱ씨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의에 참여하는 AI 어시스턴트 팀즈 퍼실리테이터 탐지 및 질의응답 기능 출시를 11월로 다시 연기했다고 더레지스터가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당초 6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로드맵에 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6월 출시를 예고했지만 이후 일정이 7월, 8월, 9월로 계속 미뤄졌다. 최신 일정에 따르면 11월 출시가 목표다. 전 세계 정식 출시는 12월 중순이다.팀즈 퍼실리테이터는 회의에 참석해 안건
인천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나섰다.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인천시의원 45명 중 강정선 의원을 대표로 40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힘 1명이 찬성했다.국힘 의원들은 신영희 의원과 안수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윤재상 의원은 찬성했으며 정해권·이강구·이미옥(비례
인기기사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최신기사
반부패 법령 교육·판소리 공연…하남시의회 청렴연수 실시
하남시의회는 27일 의정홀에서 의원 대상 청렴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전통 판소리 공연으로 구성됐다.이번 연수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열렸다.
[인사] 영남대학교
◇대학 본부△AI정보혁신처 부처장 김병수 △홍보실장 하종선 △사회공헌단 부단장 전용하 △앵커사업단 부단장 도준홍 △현장실습지원팀장 박영봉 △산학협력기획팀장 김종찬 △AI전략보안팀장 변창배 △학사정보팀장 장종환 △AI인프라팀장 황지훈 △총무정보보호팀장 권오원 △구매팀장 윤미선 △국제협력
김상훈 의원,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국가유공자 예우강화
상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보훈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상주시는 민선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국
민경선 고양시장, 중앙부처 '광폭 행보'…자족도시 전환 총력
민경선 고양시장이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고양시 현안 해결과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