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4.3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법 개정 추진"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지난 3일 치러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서 예산 심의·조례 제정·집행부 견제 등 제주 정치를 주도하게 됐다.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지역구 32석 가운데 27석과 비례대표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넘었다.민주당은 무투표 당선 8명을 포함해 현역 1
서울제주도민회는 지난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문위원 8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 DMZ 평화관광 코스를 방문,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통일촌을 방문하는 최전방 안보현장 체험을 실시했다.김상윤 회장은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꽃보다 아름다운 도민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DMZ 평화관광 일정을 마친 자문위원 일행은 반구정나루터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나누며 도민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조선 시대 대표적 청백리인 황희 정승의 유적지를 방문했다.■ 한국국제학교 온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 출신 당선인들이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4일 서울·부산 제주도민회 등에 따르면 ‘제2의 제주도’라 불리는 부산 영도구에서 영도구청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후보가 당선됐다.1959년생인 김 당선인은 추자도가 고향으로 추자중과 서귀포고를 졸업한 후 영도구로 이주해 동아대와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선 7기에 이어 9기 영도구청장에 올랐다.영도구청장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 민주당 안성민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부친은 구좌읍 김녕리가 고향이다.부석규 부산제주도민회 사무
“정치는 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 서귀포 발전과 서민의 삶을 돌보는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겠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당선인은 4일 “서귀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소중하고도 절실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서귀포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고기철 후보께도 감사와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서귀포의 도약만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공동 발굴,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홍보 및 가입 활성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는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표 지역축제인 '2026년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간절곶 공원 일대에서 열린다.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새울본부가 후원하고 서생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은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는 서생배를 비롯해 미역, 토마토, 멸치, 다시마 등 서생면 주요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지역 상생형 행사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특산물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칭 변경 논란이 이어져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제주도는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행 유지 의견이 변경 의견보다 많아 516로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516로는 그동안 도로명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적절성을 둘러싸고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1~2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 2회를 열어 260여 명의 의견을 들었으며, 3월에는 아라동과 영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KB라이프가 고객 상담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생명보험업계 우수 콜센터에 이름을 올렸다.KB라이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생명보험부문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KSQI는 전문 평가단이 실제 고객의 시각에서 기업 콜센터의 응대 품질을 점검하는 서비스 평가 지표다. 상담 접근성부터 응대 과정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이번 평가에서 KB라이프는 콜 연결 환경과 상담 시작 단계의 응대 태도, 상담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화학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의 배선 물질로 주목받는 루테늄의 원자층 증착 공정에서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계면 산화막 형성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최근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로 극미세화됨에 따라, 기존 구리 배선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루테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루테늄 증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충남 금산군은 7월 31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금산군청 산림녹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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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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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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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도서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사로 7월부터 1년4개월 휴관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와 시설 리모델링으로 한라도서관이 4개월간 휴관한다.한라도서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민간특례사업 교양시설 공사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휴관 기간에는 도서관 내부 시설은 물론 부설 주차장 등 한라도서관 전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다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 휴관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도서 대출·반납 등 휴관 기간 중 도서 관련 서비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