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세금 횡령한 사업주, AI 기술에 덜미 잡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의 체납 사업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
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
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이 8월 27일 관내 아동자치센터인 ‘꿈미소’ 2호점과 9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아이들이 꿈과 미소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자치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낮에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와 자치활동을 배워나가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돌봄 모델이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숙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전트 강화학습 프레임워크 '에이전트 라이트닝 v1.0'을 깃허브에 공개했다.더뉴스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이전트 라이트닝 v1.0'은 학습 엔진이 아니라 프로덕션 하네스가 컨텍스트 구성, 도구 실행, 에이전트-환경 상호작용 루프를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학습 엔진은 하네스와 주고받는 LLM 질문·답변 기록만 관찰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에이전트가 도구를 쓰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로직을 학습 시스템 안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마이크로소프트는 '적당한 컴퓨팅 자원'으로 학습
29일 이뤄진 제123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1478만937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1, 13, 22, 32, 33,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758만747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81명으로 155만751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2825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7만54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그 빛의 출발점에는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116년 전 29일,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제로 넘어간 경술국치의 날이다. 춘천에서는 이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친 여성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이 마련됐다.춘천시는 29일 강원광복기념관에서 ‘제116주년 경술국치 추념식 및 제91주기 윤희순 의병장 추모식’을 열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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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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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구로구의원, ‘GTX 오류동역 신설’ 주민 1,800명 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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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용주 사망, 심근비대증 오래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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