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금융위원회는 5월 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AI·보안분야 전문가,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미토스' 등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 상황을 진단하면서, 금융회사들이 AX 대전환 시기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적·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美 앤트로픽社의 '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1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피고, 업무에 애쓰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로,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한 세종세무서는 대전청 내 17개 세무서 중 소득세 신고 인원 측면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세무서로,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인증교관 선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WCO 협력기금인 CCF-Korea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품목분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14개국에서 지원한 후보자 15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명의 후보자가 참가했다.참가자들은 WCO 사무국 주관 아래 발표, 심층면접, 상황별 역할극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거쳐 품목분류 전문성 뿐 아니라 국제
국세청이 5월 27일 '수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10시부터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체납관련 본청 소관 국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징세과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세무서장 책임하에 본격 운영할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수시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개요 및 추진방향,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사례, 국세외 체납관리단 시범운용 사례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 133
롯데물산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 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롯데물산은 27, 28일 이틀간 롯데월드타워·몰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세이프 타워, 키즈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물산 소방방재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참여 아동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 기초 대응 방법을 배운다. 롯데월드타워 102층 피난 안전구역
지난해 수영세무서가 거둬들인 법인세가 6조6110억원이고, 전년대비 33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2조16억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9조2000억원으로 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79.5%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부산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수영세무서이고, 최저는 거창세무서다.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1위가 수영세무서이고, 그 다음으로 창원세무서, 진주세
인천시가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시는 28일 ‘2026년 제2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대상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청력 상실 위기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6일 18세 이상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후보 17.9%, 한동훈 후보 40.2%의 지지를 받았다. 한동훈 후보는 이처럼 최근 실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새롭게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인수 거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내부 자료 제출을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최근 원아시아·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SWNC 회사채 거래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제출 대상은 내부 검토 문건과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 평가 자료 등이다.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본금 3억 원 규모였던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 ‘나눔축산운동 제대로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장승수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20일 운동본부 사무국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든든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나눔축산 알리기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개인회원 맞춤형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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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6·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가나...여론조사에서 앞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최종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이달 중 실시된 2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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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김기현 경산시장 후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주권 경산” 발표
김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장 후보는 5월 28일 SNS를 통해 경산시 행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경산시민을 위...
[날씨] 제6호 태풍 '장미' 발생…일본 오키나와 향해 북상 중
전홍선 기자 = 태풍 '장미'가 한반도 남쪽 서태평양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진로가 주목된다.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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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과 교직원 행복’을 경북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교직원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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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종이 포스터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면서 전원 공급 없이도 화면을 유지하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국내를 시작으로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28일 LG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전하를 띤 색 입자를 전기장에 따라 이동·고정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전자 잉크 패널 기술을 적용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다.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