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는 이날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계산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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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충절의 도시 영주, ‘AI 영화로 다시 깨어난다’
영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실사 AI 역사영화 제작에 나서며, 지역 역사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시는 순흥을 배경으로 한 AI 역사영화 「왕을 지킨 남자」 제작을 완료하고, 21일 시청 강당에서 첫 현장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사회는 영화 완성본 공개에 앞서 열리는 첫 상영 행사다.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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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후보 "일 잘하는 실력과 성실함’, 사전투표 참여로 지지해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28일 아라동 주민과 유권자들을 향해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통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우리 아라동이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멈춰 서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다.그는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2년을 4년처럼’ 치열하게 살며 발로 뛰어왔다. 지금 아라동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진보당 제주도당 "내란 심판하고 제주 정치 바꾸겠다...진보당 선택해달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과 정근효 연동을 도의원 후보, 고민정, 임수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라며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
사회공헌 강화한 롯데물산... ‘넥스트 챕터’로 첫 희망퇴직
롯데물산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 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롯데물산은 27, 28일 이틀간 롯데월드타워·몰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세이프 타워, 키즈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물산 소방방재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참여 아동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 기초 대응 방법을 배운다. 롯데월드타워 102층 피난 안전구역
LG전자, 종이 질감 구현한 상업용 이페이퍼 공개
LG전자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종이 포스터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면서 전원 공급 없이도 화면을 유지하는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국내를 시작으로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28일 LG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LG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전하를 띤 색 입자를 전기장에 따라 이동·고정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전자 잉크 패널 기술을 적용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다.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