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내정됐다.법무부는 22일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일자는 27일이다.신임 신대경 제주지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2000년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1과장,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역임했다.한편 정수진 제주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14시간전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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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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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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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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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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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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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지난해 역대 최대 2조 5000억 매출 달성
NHN이 회사의 모태인 게임사업의 견조한 성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2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NHN은 12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5년 매출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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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5m급 위성 안테나 전개 시험 성공…우주 핵심기술 ‘첫 관문’ 통과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위성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지난 1월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5m급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번 시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핵심기술 과제인 ‘전개형 대형 위성 탑재용 안테나 전개 시스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캠틱종합기술원, 스텝랩, 한국항공대학교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해당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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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 5400만원 투입
서귀포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경험 제공,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 5400만 원을 투입한다.일자리 유형별로는 △전일제 22명 △시간제 40명 △복지일자리 4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7명이 참여 중이다.참여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시설에 배치되어 행정업무지원,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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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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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12일부터 접수한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이며, 총 922대 14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 등록 및 소유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 운행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올해 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