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사건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관련 미국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증거 확보의 길을 열었다. 그간 제기돼 온 이그니오 투자 논란이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측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이번 판결로 영풍은 미국 내에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과 관계자 증언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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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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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새벽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B씨, C씨를 마주쳤다가 말 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홍익기술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설명회
㈜홍익기술단은 지난 6일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에서 필리핀 국립관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필리핀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필리핀 국립관개청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홍익기술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과 지난 2025년 7월25일 안전진단분야 협력적 기술파트너로서 `국제교육 교류사업 상호협력'을
`성장·상생' 중소기업 주간 닻 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3건의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리며 `성장'과 `상생' 관련 내용으로 구성했다.`성장'과 관련된 행사로는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심포지엄', `KBIZ 소상공인 재도약 솔루션', `중소기업 新 성장동력, AI 전환 확산정책 토론회'가 열린다.`상생'과 관련된 행사
청주시, 배우자 명의로 소득 빼돌린 체납자 강력 징수 조치
충북 청주시가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해 온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다.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2018년 건설업 관련 지방소득세 등 약 7300만원을 체납한 A씨 배우자 소유의 청원구 오창읍 4층짜리 다세대주택 중 1개 호실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고 월급을 압류 금지 기준 이하로만 신고하며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근로계약서
민주당 의원들 윤건영 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축전 눈길
○…이른바 보수성향으로 불리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소 개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축하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내 눈길.지난 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교육계와 학부모, 지지 후원자들 등 1000여명이 참석.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엄태영·이종배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송재봉·이광희·이강일 의원이 보내온 축전과 축하 영상이 소개.윤 후보 캠프 측은 송재봉, 이광희, 이강일 의원과 엄태영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연희·박덕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