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뒤집힌 판결...'무죄→유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기철 후보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범 후보의 ‘칭다오 항로 개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도민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선 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식 해명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측은 " 기사 내용과 당시의 행정 절차를 교차 검증한 결과, 김성범 후보의 변명은 앞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제93차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인증으로 도내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의 청정 지위가 2년 연속 국제적으로 공인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축산 전담반과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ETRI 제주AX융합연구실을 방문해 표준형·AI형 돈사 운영 현황과 IC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고, AI가 돈사 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2026 장애인스포츠 인권 서포터즈’를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서포터즈는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4명이며, 만 18세 이상 장애인체육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개월로,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제보, 차별 요소 모니터링 등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선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와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량 증가로 인해, 하이엔드 데스크톱 및 딥러닝 시스템 시장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고효율 냉각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고부하 AI 워크로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출력 파워서플라이와 독창적인 디자인 폼팩터를 적용한 케이스 및 올인원 PC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전략이다.먼저 마이크로닉스는 AI 연산 시스템과
롯데물산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 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롯데물산은 27, 28일 이틀간 롯데월드타워·몰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세이프 타워, 키즈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물산 소방방재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참여 아동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 기초 대응 방법을 배운다. 롯데월드타워 102층 피난 안전구역
지난해 수영세무서가 거둬들인 법인세가 6조6110억원이고, 전년대비 33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2조16억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9조2000억원으로 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79.5%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부산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수영세무서이고, 최저는 거창세무서다.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1위가 수영세무서이고, 그 다음으로 창원세무서, 진주세
인천시가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시는 28일 ‘2026년 제2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대상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청력 상실 위기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6일 18세 이상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후보 17.9%, 한동훈 후보 40.2%의 지지를 받았다. 한동훈 후보는 이처럼 최근 실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새롭게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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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들, 소양호 발언에 반발…“근거 없는 축산업 매도” 축단협 “가축분뇨 오염 단정은 망언”…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규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축단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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