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뒤집힌 판결...'무죄→유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기철 후보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범 후보의 ‘칭다오 항로 개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도민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선 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식 해명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측은 " 기사 내용과 당시의 행정 절차를 교차 검증한 결과, 김성범 후보의 변명은 앞뒤가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조천읍과 서귀포시 보목자리축제 행사장, 1호광장, 성산, 구좌, 삼양 등 제주 동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1호광장 유세에서는 문화놀이터 ‘도채비’ 변종수 대표가 찬조 연설에 나서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학교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36년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축산 전담반과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ETRI 제주AX융합연구실을 방문해 표준형·AI형 돈사 운영 현황과 IC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고, AI가 돈사 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제93차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인증으로 도내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의 청정 지위가 2년 연속 국제적으로 공인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원연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두 공사는 직통 운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차에 장애가 발생해 운행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은 승객 안전 확보와 신속한 운행 정상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이번 훈련은 공사 열차가 쌍문역~창동역 구간 운행 중 비상 제동이 체결된 뒤 해제가 불가능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국철도공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의 대응을 위한 ‘119 위치번호표지판’ 설치가 완료됐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복잡한 지하주차장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고유 번호가 부여된 표지판을 설치해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관내 116개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총 540곳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은 축광 재질로 제작돼 화재로 인한 정전이나 짙은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누구나 쉽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와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량 증가로 인해, 하이엔드 데스크톱 및 딥러닝 시스템 시장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고효율 냉각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고부하 AI 워크로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출력 파워서플라이와 독창적인 디자인 폼팩터를 적용한 케이스 및 올인원 PC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전략이다.먼저 마이크로닉스는 AI 연산 시스템과
국세청이 법인소유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탈루행위를 일삼는 19개 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섰다.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24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후보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박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사전투표는 그 꽃을 가장 먼저 피우는 소중한 행동”이라며 “일도2동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우리 동네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동네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전투표”라며 참여를 당부했다.박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끄럽지
롯데물산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 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롯데물산은 27, 28일 이틀간 롯데월드타워·몰에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세이프 타워, 키즈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물산 소방방재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참여 아동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 기초 대응 방법을 배운다. 롯데월드타워 102층 피난 안전구역
인천시가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시는 28일 ‘2026년 제2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대상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청력 상실 위기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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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가 영유아와 부모,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공 놀이·돌봄 공간인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계룡시 신도안면 내 별마루센터를 활용해 공공형 실내 놀이·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램펄린·볼풀장·정글짐 등 친환경 신체 놀이공간과 함께 영아 존·유아 존을 분리 운영하고, 무독성 소재를 활용한 안전 중심 인테리어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레고·블록 놀이 존, 역할 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월 등 창의·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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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박소영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고령화 사회의 핵심 난제로 꼽히는 대사질환을 제어하기 위한 ‘세노테라피’ 기반 연구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소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화 관련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법을 규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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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낙협, 척수장애인 자립 지원에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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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마늘 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18일 대정읍 무릉리의 한 마늘 재배농가를 찾아 임직원들이 직접 마늘 수확과 운반 작업을 돕는 농촌일손돕기 나눔행사 를 실시했다.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로 영농철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양돈농협은 지역 농업인들과 상생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