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뒤집힌 판결...'무죄→유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측이 22일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민 혈세 낭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범 후보 측은 해수부의 역할이 기존 항로 영향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 항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 임원이 교육청 수의계약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의숙 후보측이 김광수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 후보직 사퇴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의숙 후보 선거사무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김광수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후보측은 KBS제주 보도를 인용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특정 태양광 업체가 제주도교육청의 5억 원대 학교 ESS 납품 사업을 맡은 데 이어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2026 장애인스포츠 인권 서포터즈’를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서포터즈는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4명이며, 만 18세 이상 장애인체육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개월로,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제보, 차별 요소 모니터링 등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선발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축산 전담반과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ETRI 제주AX융합연구실을 방문해 표준형·AI형 돈사 운영 현황과 IC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고, AI가 돈사 내 온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새롭게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인수 거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내부 자료 제출을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최근 원아시아·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SWNC 회사채 거래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제출 대상은 내부 검토 문건과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 평가 자료 등이다.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본금 3억 원 규모였던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새빛온’은 5월 26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층의 마약, 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전문적 개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 문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마약·도박 예방 프로그램 운영 △중독 고위험군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중독 안전망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사람은 줄어든다는데, 정작 청년 남성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 이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윤진영, 오영식, 오상일에 의하여 이루어진 BOK 이슈노트 2026-8호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에 따르면,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5년간 약 8%p 가까이 하락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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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의 도시 영주, ‘AI 영화로 다시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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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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