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대비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 사전 예방 일익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하도급법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하도급법 개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하도급법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하도급법 개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신동아건설이 혹서기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현장에 맞춤형 커피차를 지원·운영한다.이번 지원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혹서기 시간대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 공간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커피차 운영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오는 9월까지 지속된다.윤태경 신동아건설 안전보건 책임 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커피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소노캄 여수에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창립됐으며, 현재 28개 대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협의회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섬 발전을 도모하며 섬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제도개선 건의안
코레일유통은 주요 철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입점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금액별 할인과 품목별 할인 혜택을 동시에 마련했다.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때 5000원
충북 괴산군이 ‘2026 FUN80 전국 피클볼 괴산대회’ 개최로 8000여만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다. 괴산군체육회와 괴산군피클볼협회 주최·주관으로 지난 7~9일 괴산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700여명이 참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 시상금과 식대 지원, 최다 참가 클럽 지원 등 지급된 괴산사랑상품권의 간접 소비액은 1950여만원이다. 선수단 체류에 따른 숙박비와 식대 등 직접 소비액 6500여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8450여만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데프콘 CTF 34' 본선에서 한국팀 '0x4b52'와 한·미 연합팀 '슈퍼다이스코드러버스'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데프콘 CTF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데프콘' 기간 열리는 국제 해킹대회다. 참가팀이 각자 제공받은 서버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팀 서버를 공격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0x4b52는 국내 보안 연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신사업 합작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하 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 가로 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며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제도적 기틀 마련 이은 노사 협력 의지 다짐김정희 원장 “선언을 넘어 현장 실천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역량 집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조직문화 쇄신에 속도, 올해 상호 존중 실천을 더욱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10일 ‘2026년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개최, 노사 상생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서약식은 2025년 최초로 수립된 상호존중 문화 조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현장에서 사업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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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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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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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동진 작가 캘리그라피 작품 기증
충북 증평군은 10일 군수 집무실에서 이재영 군수와 이동진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캘리그라피 재능나눔 작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된 작품은 민선 7기 군정 방향과 지역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민선 7기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손글씨의 감성으로 풀어내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하도록 했다. 이 작가는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군민에게 잘 전달되고 증평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달받은 작품을 액자로 제작해 군수 집무실에 게시하고 군정
GS칼텍스 바둑·심리치유로 건강한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상반기 수료식
GS칼텍스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이 올해 상반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응원했다.GS칼텍스는 6일 오후 여수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6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상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수료식에는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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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조 171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울산시, 청년정책 직접 설계 청년위원 모집
울산시가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에 함께할 청년 모집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