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충남 서산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해당 의원은 현재 모욕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의회 G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산시의회 제299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관련자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구조나 송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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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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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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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15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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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간 정의선·김동관…불붙은 잠수함 수주 경쟁에 마침표 찍을까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로 출국했다. 이들 기업총수의 행보가 한국·독일 기업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달아오르고 있는 이번 수주전의 최종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