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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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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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도선관위는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350여만원 늘어난 19억401만4068원으로 각각 산정했다.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900만원 정도다.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고 남해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다.선관위는 인구수,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3일 합천군 자율방재단과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수일 이사장과 합천군 자율방재단 김창숙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재난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합천군 자율방재단은 폭우·폭설·태풍·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합천읍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박재홍 합천읍장을 비롯한 관내 사회단체장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단체 간 협력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단체협의회 결산 승인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읍정보고회, 청년회 합천읍 출산가정 성금 전달식, 2월 이장회의 및 체육회 결산총회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또한 이날 회의 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함께
합천군은 지난 22일 충청남도 시·군 농업기계 담당자 32명이 합천군의 우수한 농기계 대여 행정과 첨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합천군이 추진 중인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의 우수사례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타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방문단은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정비·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사업 운영 사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활용 교육 프로그램 ▲농기계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농기계
합천군은 지난 21일 용주면 방곡1리 방곡1구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 이장, 경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 초속 7m 이상의 강풍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는 산불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명령 전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민참여형 모의훈련을 통해 마을이장단, 주민들을 비롯해 면사무소, 산림과, 경찰 등 유기적 협업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마을 이장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대피 상
6조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피델리티가 2월 피델리티 디지털달러를 발행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피델리티 디지털에셋 사장 마이크 오라일리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결제 및 정산 서비스 핵심이 될 것”이라며, “24시간 가용성과 실시간 정산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6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산지 인력 부족, 소비 감소가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 최대 이슈로 지목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중될 것이란 현장 전망이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농식품 유통 종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2026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 과제 중심이 아닌,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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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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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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