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합천군은 지난 21일 용주면 방곡1리 방곡1구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 이장, 경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 초속 7m 이상의 강풍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는 산불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명령 전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민참여형 모의훈련을 통해 마을이장단, 주민들을 비롯해 면사무소, 산림과, 경찰 등 유기적 협업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마을 이장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대피 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도선관위는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350여만원 늘어난 19억401만4068원으로 각각 산정했다.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900만원 정도다.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고 남해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다.선관위는 인구수,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200만원을 거제시에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권경화 거제시지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저소득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농협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3일 합천군 자율방재단과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수일 이사장과 합천군 자율방재단 김창숙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재난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합천군 자율방재단은 폭우·폭설·태풍·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합천읍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박재홍 합천읍장을 비롯한 관내 사회단체장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단체 간 협력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단체협의회 결산 승인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읍정보고회, 청년회 합천읍 출산가정 성금 전달식, 2월 이장회의 및 체육회 결산총회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또한 이날 회의 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함께
합천군은 덕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23일 ‘2026 덕곡면민과의 대화’ 가 김윤철 합천군수, 정상준 덕곡면장, 정봉훈 군의회의장, 장진영 도의원,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 이태련 군의원, 노태윤 동부농협조합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덕곡면 주민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행사는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군정 현황 설명과 면정보고에 이어 덕곡면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뒤 생활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다
재생농업 논의는 왜 '방목'으로 수렴하는가기후 위기와 건강 문제가 동시에 닥쳐오는 요즘, 식량 시스템 전환은 더 이상 농업 부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환경정책,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재생농업'은 토양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으로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농업을 둘러싼 공적 담론은 상당 부분 반추동물 방목을 핵심 요소로 전제하는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늦은 밤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 예상 적설량은 1~5cm.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6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산지 인력 부족, 소비 감소가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 최대 이슈로 지목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중될 것이란 현장 전망이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농식품 유통 종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2026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 과제 중심이 아닌,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명을 조사한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활용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살펴본 결과,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활용자는 전체의 1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최신기사
장동주 "휴대폰 해킹 당해 가족들 집 팔고 빚더미"…충격 고백 [소셜in]
배우 장동주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을 받아온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다.장동주는 29일 "작년 여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남자.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다"라며 "'장동주 씨 몇 월 며칠에 여기 가셨죠?',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대포폰이었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대구통합,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
김재욱 기자 =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8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한 찬...
경북신용보증재단, '2026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행...총 2,000억원 규모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2026 ...
특사경 구도 반격...금융위, 금융 CEO 주총 요건 '메스' 들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최상층부 선출 문제 등 지배구조 전반의 메스를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과거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금융감독원의 구두 개입과 감시로 대처해 온 현실에서 진일보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아울러,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권 출범
에이티즈, 타이틀곡 '아드레날린'으로 돌아온다…마지막 콘셉트 포토 공개
그룹 에이티즈의 새 앨범 콘셉트 포토가 모두 베일을 벗었다.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공식 SNS를 통해 에이티즈의 미니 13집 '골든 아워 : 파트 4'의 세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공개된 콘셉트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