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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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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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박재홍 합천읍장을 비롯한 관내 사회단체장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단체 간 협력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단체협의회 결산 승인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읍정보고회, 청년회 합천읍 출산가정 성금 전달식, 2월 이장회의 및 체육회 결산총회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또한 이날 회의 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함께
합천군은 덕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23일 ‘2026 덕곡면민과의 대화’ 가 김윤철 합천군수, 정상준 덕곡면장, 정봉훈 군의회의장, 장진영 도의원,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 이태련 군의원, 노태윤 동부농협조합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덕곡면 주민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행사는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군정 현황 설명과 면정보고에 이어 덕곡면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뒤 생활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도선관위는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350여만원 늘어난 19억401만4068원으로 각각 산정했다.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900만원 정도다.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고 남해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다.선관위는 인구수,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김해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을 밝혔다.시가 지난 23일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키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란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시가 밝힌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200만원을 거제시에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권경화 거제시지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저소득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농협
GS건설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발전단지는 축구장 12~13개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약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전력과 비교하면 연간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GS건설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시공과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을 맡으며 전력을 직접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오픈 액세스 캡티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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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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