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사건 당시 당직팀장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동료 팀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출동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데다 비상벨·전화 등 기본적 호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제조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오는 3월 개설한다.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도매업무관리자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 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
고 김동욱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들의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결과를 쉬쉬하고 있다.교육청은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도 유족에게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 또한 예상된다.2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인천·부천·김포지역을 관할하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가 전국 10개 지역중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중재부 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한정된 탓에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이 법정 기한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전국 대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원·재판 이해도를 높이고 법조직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틀 동안 대학생 29명은 여러 법조직군 종사자와 대담하고 법정 방청, 양형 프로그램, 법률문서 작성, 모의재판을 경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늦장 대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12월 5일까지 획정이 완료됐어야
경북·대구권 주요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한 반면, 국립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2일 경북·대구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종합한 결과, 다수의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육부에서 확정한 법정 인상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했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내 상인들 간 임대차 계약에서 천만 원대 보증금 미반환분이 생기자 문제제기가 일며 갈등이 빚어지는 국면이다.특히 계약 절차간 재계약 과정에서 신규 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도 추가로 제기됨과 동시에, 양 측은 정산 등 입장차를 보이며 향후 법정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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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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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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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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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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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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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는 지난 10일 싱가포르 주얼 창이 공항에 롯데리아 1호점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롯데리아의 7번째 해외 진출국이다.롯데리아 싱가포르 1호점은 복합 쇼핑몰인 주얼 창이 공항 내 지하 1층 약 48평 60석 규모로 설계됐다. 회사는 동남아시아국 진출 시 해당국가 수도 내 도심에 1호점을 오픈해왔지만 싱가포르는 입점 지역 및 상권 등의 특수성에 맞춰 1호점 입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1호점의 메뉴는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등 대표 메뉴와 버거를 한식으로 재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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