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
충남 계룡시는 29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상반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높은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1위는 회계과 윤종혁 주무관, 2위 가족돌봄과 김시현 주무관과 사회복지과 양승훈 주무관, 3위 환경위생과 이연경 주무관, 사회복지과 김민주·오은정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이어 4위에는 도시건축과 강성규·전귀재 주무관, 환경위생과 양승욱 주무관, 건설
상주시는 7월 27일 시청 시민의 방에서 2026년 2분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시상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6명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님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된 부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인의 채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의 상속채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부모빚상속포기다.해당 제도는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테슬라가 미국에서 법정 기준보다 지나치게 밝은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차량 약 2만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됐다.21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리콜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델3와 모델Y 일부 차량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했다.문제가 된 차량은 테슬라가 2024년 직접 신고한 모델3와 모델Y 약 2만대다. 이들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특정 구간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밝기를 초과했으며, 일부 차량은 허용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밝기
강원소방학교 교육운영팀이 예산의 한계를 열정으로 뛰어넘으며 새로운 도서실을 완성했다. 외주 용역 한 번 없이 직원들이 직접 땀 흘려 만든 공간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소방관들의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이번 프로젝트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소방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기준'의 법정 최소 면적 미달과 도서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중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외주 용역비를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교육운영팀은 해답을 '직접' 찾았
화성특례시가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구역 개편 여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한다.향남읍과 봉담읍은 각각 인구 10만 명을 넘어 법정 읍 설치 기준인 2만 명의 5배 이상 규모로 성장한 과대 읍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권 확대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민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과거 용인시 수지읍과 김해시 장유면 등에서도 행정구역을 개편한
충북도가 임시시설로 운영 중인 충무시설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후화된 기존 충무시설을 비우고 충북연구원 지하에 핵심 기능만 이전했지만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시시설을 대체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답보 상태다.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충북연구원 지하에 마련된 충무시설은 비상시 지휘·통제 기능만 유지하는 임시시설이다.기존 당산 충무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0여㎡ 규모로 화생방과 EMP 방호시설도 갖
안양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도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으로 수립하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시의 중장기 도로 건설 및 관리 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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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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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고 흥행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검증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출시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있다.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를 처음부터 알리기보다 이미 독자와 팬덤을 확보한 웹소설·웹툰을 게임으로 옮겨 초기 이용자를 확보하고 마케팅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현재 넥슨 '템빨: 오버기어드',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와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등이 이 같은 전략을 앞세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커지는 신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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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고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안병윤 예천군수의 발걸음이 서울까지 이어졌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지난 11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유홍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