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 반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
충북 영동군이 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전 군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132억원 확보했다.14일 영동군의회는 임시회에서 기정 예산보다 235억원 증가한 6912억원 규모의 영동군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민생안정지원금 132억원,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솔루션 구입 및 새올틈새업무 전산화 6000만원 등이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시 재원 배분구조인 국비 40%, 도비
김영환 충북지사 임기 4년 내내 공사가 끊이지 않았던 충북도청.이로인해 충북도가 민선8기내 도청사 리모델링에만 무려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7기 충북도청 보수관련 예산보다 48배나 늘어난 수치다.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대규모 청사 투자에 대한 재정 운용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선8기 충북도는 청사 관련 공사에 949억5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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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지원 요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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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유휴지 주차장 390면 확충..토지주 재산세 면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일도일동 외 11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 390면을 확충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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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표 오선영·석주원이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혼성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오선영·석주원은 최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혼성 결승에서 대구의 박지웅·채수현
박찬대 인천시장 “광고비로 언론 줄 세우려던 인천UTD, 적절치 않다” 일침
인천유나이티드가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려 했던 시도와 관련, 구단주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적절하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 관련기사: 인천일보 15일자 23면 인천Utd 수뇌부 ‘생존 욕구’ 무리수 불렀나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과의 합동
'역전 결승골' 제주SK 이탈로 "결승골? 이창민 선수의 말 믿고 기다렸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제주SK의 승리를 이끈 이탈로가 결승골 장면에 대해 "이창민 선수의 '니어 포스트 쪽에다 크로스를 올리겠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이탈로는 18일 포항과의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탈로는 "오늘 경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포항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포항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후반전에 한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