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음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6기 중 1기가 수년째 멈춰 선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 행정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과거 태풍으로 날개가 손상된 후 고액의 수리비와 기술적 난제를 이유로 복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형 발전기가 산자락의 흉물로 남겨진 것이다. 건설 당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9월 감액 추경을 예고하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각각 재정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실제 재정위기가 맞는지, 악화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직접 확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대안을 찾는다. 또 무분별한 예산 삭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현행 20.79%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 10일이 지난 가운데 칠곡군이 기산면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마련한 의료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관병원은 올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칠곡군으로부터 연간 군비 2억1천만원을 지원받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의료진 확보난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자, 노선이 통과하는 금호읍 교대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주민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변경된 노선이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생활권과 영농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전면
수급안정을 이유로 계란 수입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최저가 공개입찰’ 원칙을 벗어나 ‘수의계약’ 방식까지 동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존 수입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수입 원가 상승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입 업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키로 한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성 희귀 자가면역 간 질환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즉 PBC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간 보건의료 정책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희귀 간 질환에 대해,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
대전중대범죄수사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대전중수청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에 부지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일 대전 내 적합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전 이전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선거자금 의혹을 제보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6년 제28회 강원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강원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주간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지역
남목청소년센터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운영법인인 울산YMCA 내 수영장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수상활동 중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 등을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울산북구가족센터가 이주배경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했다.울산북구가족센터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13일 이주배경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학부모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비롯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현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