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창원특례시의회에 현안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16일 ‘창원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제1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추경안 심의를 통해 2건의 사업 예산 4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의회는 이날 창원시가 제출한 4조 1467억 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5040만 원 중 2000만 원, 제황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전액 등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돼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가 제출한 대로 의
세븐일레븐이 국내 스포츠카드 시장을 개척하며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븐일레븐의 스포츠카드는 세븐일레븐을 상징하는 대표 차별화 마케팅으로 자리잡은 동시에 1030세대를 중심으로 카드 수집 문화를 만들어내며 국내 스포츠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 스포츠카드를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것은 세븐일레븐이 유일하다.이러한 이유로 국내 프로 스포츠 단체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K리그 파니니카드의 성공 후 세븐일레븐과 ‘공동 마케팅 및 유통 파트너십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관심 제고와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광고, 이자율 피해 등 집중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기피 이유로 '과중한 업무·책임' 가장 많이 꼽아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이른바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유리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연구진은 지난해 6월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장, 교감, 보직교사, 일반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에는 교장 309명, 교감 405명, 보직교사 2317명(4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진 큰 부리와 20Kg이 넘는 몸무게로 날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짧은 날개를 가진 새. 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인도양의 작은 섬인 모리셔스에 타조처럼 큰 키에 날지 못하는 새가 무분별하게 포획이 되어 지구상에서 멸종을 했다. 16세기 초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도착한 이후 맛좋다는 이유로 포획을 일삼았고, 결국 1681년 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불운한 전설의 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박제된 도도 새도 오래 전 불에 타 유실되고 현재는 스케치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새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출시 제품 중 최대인 114형 발광다이오드 TV를 출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출고가는 1억8천만 원으로 어마어마한 가격이다.반면에 국내 출시는 아니지만 LG전자는 최근 북미시장에 가정용 136형 마이크로 LED TV인 ‘LG 매그니트’를 출고가격 29만9999달러으로 출시했다.포스트 코로나, 초대형 TV 수요 증가최근 이처럼 초대형 TV의 소비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효과가 언급된다. 코로나19 이슈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상대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구조 재설계 방향으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본청 슬림화와 연계한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중앙경영연구원은 제주도의회에 유지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향후 교육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제안했다.용역진은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이유로 디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우 이선균 씨의 유작 영화 가 오는 8월 개봉된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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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울산내 요양요원 지원 ‘차별’ 논란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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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이 당은 가망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비판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경선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때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
[창간 9주년 韓에 AI(혼)를 심다] 신세계 그룹, 미래 유통 앞당긴다
전통적인 굴뚝산업부터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혁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다. AI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혼이 들어간 개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과 AI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게 기업들도 빠
사채왕 수족이 된 신탁사 대리…'젊은 사기꾼'의 탄생
"피고인 김재민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고개를 떨군 그는...
태백시, 2024년도 환경미화원 총 7명 공개채용
태백시는 ‘2024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인원은 총 7명으로, 기존 인력의 정년퇴임 등 결원 충원을 위한 채용이다. 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공고일 전일 현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업무는 폐기물 수거 및 긴급민원처리,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계도, 기타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업무를 맡게 되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3차 인성검사, 4차
울산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기 위촉장 수여·직무교육
울산 중구가 21일 중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는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이승태 동아대 교수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의와 타 구·군의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