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은 도시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행위로 정의되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1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원은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준비 실태와 제도의 보완 필요성 진단에 나섰다.경상원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는 제도
충북 음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성경찰서와 함께 생활 주변 및 관내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이번 합동 점검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점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진행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음성군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28일, 생활 주변 및 관내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음성군과 음성경찰서가 참여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점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금지 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합동점검반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적격심사 단계서 상습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경기 안산미래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계 휴가철 복무 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임직원의 직무 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24일 ‘음주운전 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기관 내 홍보물 게시, 메신저를 통한 예
크래프톤이 미국 소재 자회사인 언노운월즈의 전 주주 대표로부터 피소됐다.24일 공시에 따르면 언노운월즈 측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내용은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성과연동지급 및 재판에서 입증된 기타 손해 배상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강제 명령 등이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약 3447억원에 달한다.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5억 달러에 언노운 월즈 지분 100%을 인수하면서, 추후 언노운 월즈 '서브노티카2'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2억 5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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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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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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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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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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