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도의회 예결위는 27일 추경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의 심사 대상이 신규·증액 사업 4615억 원과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기존 사업 138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제주도의 추경 순증액은 4615억 원이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6004억 원이 재검토 대상이라는게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경찰 순환인사제가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이 전국 약 3만명, 울산만 600명을 넘어서며 교통비·관사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변수가 있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순환인사 확대 시점을 이번에 처음 명시했다.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
울산 동·북구에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열었다.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기에는 애매했던 40~60대 1인가구를 위한 공간이다. 함께 식사하고 취미를 나누며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복지의 경계에 머물렀던 중장년층을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는 더 이상 낯선 가족형태가 아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40~64세 1인가구는 6만2543가구로
서울 성동구는 구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는 7월 27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평생교육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해, 개인의 학습 기회 확대와 자율적 성장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상반기 1차 모집과는 달리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지난 3일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사륜전동차를 타다 추락한 환자의 이송을 두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옹진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끝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추락사고를 당한 A씨는 3일 오후 8시경 사고를 당했으나 인천의 병원에는 6시간 30분 뒤인 다음 날 4일 오전 1시 30분에 도착했다.사고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옹진군 덕적보건지소로 이송됐으며,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로 판단해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제주 기반 음악 창작 단체 이디홀이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토착 아동이 함께 제주어로 노래를 만드는 음악 창작 프로그램 '혼디 부르는 노래' 참가자 15명을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만 9~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JDC 도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 운영된다.'혼디 부르는 노래'는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공동 창작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토착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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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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