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단속대상은 도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과 금품제공 등이다.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홍보활동도 병행한다./하성진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는 초 단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명운을 가르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허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나 의원은 16일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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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데이팅 앱 시장, AI 열풍...메타도 AI 데이팅 비서 공개
메타가 AI 데이팅 비서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메타는 AI 비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교한 매칭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사는 테크 업계 여성'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맞춤형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프로필을 개선하는 조언도 제공한다.메타는 '미트 큐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인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한 명 서프라이즈 매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현재 페이스북 데이팅은 18~29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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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본투자신탁협회와 한일 자본시장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 자본시장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6일 진행된 환담에서 서 회장은 JITA 측
'또 리튬배터리'…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화 난항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무정전·전원 장치용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세 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70대 등을 투입했으나 불이 잘 꺼지지 않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상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열폭주는 배터리가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최대 섭씨 1천도까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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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연합동호회는 26일 울산 중구 스마일재가복지센터를 찾아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전달했다.울산공장 63개 동호회를 대표하는 연합동호회는 각 동호회 회장단이 임원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취미 활동을 넘어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쁨을 나누고,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박태서 회장은 “지역 복지
HD현대건설기계, 추석 맞아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에 명절선물 전달
HD현대건설기계는 26일 추석을 맞아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로, 관내 장애인 100세대에 따뜻한 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서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부 임근명 부서장은 “풍성한 보름달 같은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명절 음식 준비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볶음깨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소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구장애인복지관 오슬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노인맞춤돌봄 어르신에 특별한 하루 선사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