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SK텔레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SKT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제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한 변호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각각 1월 20일과 1월 26일자로 임명됐다.이주한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과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김태현 상임위원은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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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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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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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