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들은 박나래가 근무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석 등을 요구해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전 매니저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손보는 '징벌적 과징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쿠팡은 3370만개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비인가 조회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을 넘어선 국내 최대 사고다. 사고 발생 시점과 탐지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불법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배우 최희진이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에 특별출연해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13일 방송된 3회에서 시각장애인 판사 김진오 역을 맡은 최희진은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중심축을 단단히 받치며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이날 최희진은 선천성 하지 마비를 지닌 소년 김강훈이 출생을 손해로 보고 웅산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판사로 첫선을 보였다.극 중 병원 측 변호사 우명훈이 김진오 판사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자, 그는 “재판이라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
광주광역시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마련하면서도 남구 양과동 SRF 운영사에 지급할 연간 사용료 6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RF 인근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운영비 중재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우려 지역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마켓 명의도용 결제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유출 공포를 넘어 실제 결제 피해 사례까지 겹치자, 지역에서는 쿠팡 탈퇴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움직임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 나서 동료와 가족들을 묶는 집단소송 준비까지 이뤄지고 있다.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1년 사이 개인정보가 세 번이나 유출된 A씨는 “처음엔 SK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KT로 옮겼더니 KT도 유출됐고, 이번에는 생각지 않던 쿠팡에서까지 정보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 규모가 소액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 차단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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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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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共鳴)의 미학’ - 보이지 않는 끈을 찾아 묶는 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에서
한동안 켜 둔 모니터에 가만히 손을 얹는다. 미지근한 온기. 사람들은 기계의 세상을 차갑고 메마른 것이라 하지만, 기계조차 오래 깨어 있으면 인간을 닮은 체온을 내뿜는다. 어쩌면 그 열기는 정교한 부속의 마찰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유하는 수만 개의 입자가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내뱉는 가쁜 숨소리일지 모른다.이 온기를 만질 때 종종 나는 이십여 년 전, 어느 축축한 지하 작업실의 공기를 불러낸다. 2003년의 여름, 장마는 길었고 쏟아진 빗물은 지하의 낮은 창을 넘어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그 습한 어둠 속에서 나는 3미터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