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시 59명이었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하고 58명으로 확인했다.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남원시의회는 8월 2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재정적 파급 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
배우 송하윤을 둘러싼 학폭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된 가운데 학폭 폭로자 A씨가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이유를 밝혔다.30일 ‘연예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이 악물고 한국 온 송하윤 학폭 의혹 제보자 증언 1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는 송하윤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주장해온 A씨 인터뷰를 통해 “송하윤의 강제전학은 사실”이라며 “작년에는 ‘학교 폭력은 있었지만 휘말려서 간거다’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올해는 ‘학폭 없었다’ ‘폭행도 없었다’ ‘강제전학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민선 8기 진도군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동안 제기된 진도군수와 업자 간의 유착 의혹,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 크고 작은 행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특히 과거 진도항 항만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와 공무원 등이 연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고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진도군이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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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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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동 한국예총 김천지회장, 경북예술공로상 수상 영예
최복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천지회장이 지난 26일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47회 경북예술제 개막식에서 ‘경북도 문화예술발전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최복동 회장이 오랜 기간 김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경상북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최 회장은 2004년 김천연예협회를 시작으로 21년간 지역 예술계에 몸담아 왔으며, 2017년 2월부터는 한국예총 김천지회장직을 맡아 리
"제주-칭다오 항로 개통, 한중 교류 역사적 이정표 될 것"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중국상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주제주총영사관이 후원하는 ‘2025 제주-차이나 경제무역 포럼’이 29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는 중국과 오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이번 포럼이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통될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은 제주가 한중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미래 한중 경제교
신임 서귀포의료원장에 이윤복 진료부장 임명..."양질의 의료서비스"
신임 서귀포의료원 원장에 이윤복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이 임명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오후 이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번 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6명이 지원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복수 후보 중 최종 선정됐다.이윤복 신임 원장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출신으로, 가톨릭대학교 부속 성빈센트병원과 창원파티마병원 등에서 진료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임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5
구미시, 추석 연휴에도 돌봄 이어간다…휴관 시설 확인 필수
구미시가 추석 연휴 동안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9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추석 당일과 다음날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해 영·유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구미시는 연휴 기간에도 돌
울진희망학교, 2025년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울진희망학교는 최근 울진종합터미널 2층 교실에서 ‘2025년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에는 희망학교 출신 후원자들과 합격생, 자원봉사 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희망학교 관계자와 여러 내빈이 참석해 합격자들을 축하했다. 수여식은 합격증서 전달, 격려사, 감사인사 순으로 진행돼 늦깎이 배움의 결실을 맺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줬다. 올해 검정고시에는 총 8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최고령 합격자는 1948년생으로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울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