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사건과 관련해 증권회사와의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합천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군은 18일 오전 김윤철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항소 이유는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 군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가 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중재안을 거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
게임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받은 특허 침해 소송의 내용을 공개했다.8일 일본 IT미디어 등에 따르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페어에 게임 이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은 특허 등록일부터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 일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각각 500만엔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앞서 닌텐도는 포켓몬 컴퍼니와 공동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랩은 30일 임직원 대상 ESG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 ‘2025년 대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다크패턴 ▲기술 탈취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다뤘다.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공정거래 관련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관련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미리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마시모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26일 IT매체 엔가젯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마시모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마시모의 구형 W1 및 프리덤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미국 내 법정 최저 금액인 250달러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애플이 명목상의 승소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마시모의 현재 스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 백모 목사의 아들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대한양계협회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조문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행정공고를 단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조문을 신설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대한양계협회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조문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행정공고를 단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조문을 신설했다. 이는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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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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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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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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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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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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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이만우 홍천나누미봉사단 제3대 단장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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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의 업체대표 및 전문적 재능기부를 통해 2018년부터 학생가구를 중심으로 특화된 집수리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는 홍천나누미봉사단의 제3대 단장이 새로이 선출됐다.이만우 제3대 신임 홍천나누미봉사단장은 “한부모 및 다문화와 조손가정 등 학생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전문 재능기부 집수리로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쳐온 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신임회장은 홍천 출신으로 한서문화제위원회 홍보부장, 홍천향교청년유도회장, 홍천군체육회 이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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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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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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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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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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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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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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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 및 제30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빙상대회 개막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와 제30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빙상대회를 개최한다.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11월 23일 하루동안 진행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스피드 전문선수들이 참가하여 1-2학년부와 3-4학년부, 5-6학년부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개인종목 500m, 1,000m, 1,500m와 혼성계주가 진행된다.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 대회는 100여명 이상의